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조세범 처벌 제도 개선 필요"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첫 주제발표자인 이호섭(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통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취디(박사과정), 최영(박사과정)은 '외부감사인의 STEM 및 당원 여부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성만 교수 등은 감사인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전공 여부, 당원 여부, 해외유학 여부의 3가지 변수 및 해당 변수의 상호작용변수가 기업의 이익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고 STEM전공 경험이 있거나 당원인 외부감사인이 회계이익의 품질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고 밝혔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정형록 경희대 교수, 연사배(강사), 취디(박사과정)가 맡았다. 이들은 '공격적인 조세계획이 MD&A 공시 어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논문은 '기업이 공시에 있어서 어조(Tone)의 전략적인 사용을 통하여 조세회피 행동을 은폐하는 것인지'라는 주제로 중국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조관리를 한다는 것, 산업 전문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를 도와주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MD&A에 과도하게 긍정적 어조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춘계학술대회를 오는 4월 1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