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차 추계 결과 대비 적자 1년, 기금 소진 2년 앞당겨져
연금개혁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 부담 늘어
◆…[사진=DB]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 유지 시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며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7일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법령에 따르면 재정 추계는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시산 결과를 요청함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이었던 3월에서 2개월 앞당겨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급여 지출 및 적립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올해 3월 확정되는 재정 추계 최종 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며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완만히 회복하는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질 임금상승률은 추계 기간 평균 각각 0.7%와 1.7%로 4차 재정 계산 당시 1.1%와 1.9%에서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지역 가입자 비중 및 납부 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종합하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지는 결과"라며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 목표를 가정하고 다른 정책 수단의 변화 없이 보험료율 조정 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추계하였다"며 "검토한 재정 목표 시나리오는 추계 기간 말인 2093년 기준으로 각각 적립 배율 1배, 적립 배율 2배, 적립 배율 5배에 해당하는 적립 기금 보유, 추계 기간 동안 수지 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 배율 유지 등 총 다섯 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제4차 재정 계산에 비해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 수급 연령 등에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년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도 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와 민감도 분석 등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3월까지 재정 추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7일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법령에 따르면 재정 추계는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시산 결과를 요청함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이었던 3월에서 2개월 앞당겨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급여 지출 및 적립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올해 3월 확정되는 재정 추계 최종 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며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완만히 회복하는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실질 경제성장률과 실질 임금상승률은 추계 기간 평균 각각 0.7%와 1.7%로 4차 재정 계산 당시 1.1%와 1.9%에서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지역 가입자 비중 및 납부 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종합하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지는 결과"라며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 목표를 가정하고 다른 정책 수단의 변화 없이 보험료율 조정 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추계하였다"며 "검토한 재정 목표 시나리오는 추계 기간 말인 2093년 기준으로 각각 적립 배율 1배, 적립 배율 2배, 적립 배율 5배에 해당하는 적립 기금 보유, 추계 기간 동안 수지 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 배율 유지 등 총 다섯 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제4차 재정 계산에 비해 약 1.66%포인트에서 1.8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 수급 연령 등에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년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도 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와 민감도 분석 등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3월까지 재정 추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