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관세사법·FTA 관세법 개정안-
◆…해외 직구 관세. (이미지 연합뉴스)
구매대행을 포함한 해외직구시, 관세청이 소비자에게 납부세액 등 통관 정보를 직접 안내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편취를 막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는 관세청으로부터 납부세목과 세액, 물품명, 구매일자 등 통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구매대행 업체가 세관에 제품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대신 내달라고 한 세금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은 관세청이 요청하는 주문정보와 수신인정보, 물품정보, 결제금액 등을 거래가 확정되는 해외발송 시점에 제공해야 한다.
관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방법이 명확해진다. 등기우편이 송달됐거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돼 납부기한 내 송달이 어려운 경우,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수취인이 없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어려운 경우 모두 공시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수출입기업(당사자)이 무역금융 신청시 과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국가행정기관·지자체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에서도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관세청에서 무역거래자의 거래·지급·수령 등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세정보 제공 범위는 관세와 외환, 무역 관련 집행과정에서 관세청과 세관이 취득한 것으로 화물의 반출입, 환급신청, 원산지증명, 환전 및 송급 내역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과세정보 유출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 제공이 금지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적용받던 간이세율 체계가 개편된다. 미화 1000달러 이하에 대한 단일간이세율 20%는 폐지되고 세액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이 현행 22~55%에서 15~47%로 소폭 인하된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개편 및 상향된다. 현재 수수료는 1차와 2차 통합해 2만원이다. 앞으론 시험 차수별로 따로 받으며 차수별 수수료는 3만원으로 오른다. 또 환불 규정도 바뀌어 각 차수 시험 수수료에 대해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관세법·관세사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 =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공표로 가격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가능.
■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 = 동종·동류비율의 120% 이하.
■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 = 최종판정이 있기 45일 전.
■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제외규정 개정 = 전문기관 기술자문 및 타기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신청인 의견 진술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추가.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 신설 = ①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제척기간이 도래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하는 경우 ② 과세전통지의 생략대상인 경우 ③ 납세자로부터 조기경정신청이 있는 경우.
■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 개정 = 압류된 수입물품의 최종예정가격으로 최종공매에서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입찰가격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예상하는 가액.
■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 =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사무소마다 소속 관세사 상근 의무 위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등.
■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출입 신고가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추가.
■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 = 소액면세재도 악용한 관세탈루 방지 위해 물품수신인 식별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등) 포함.
■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자료 하나에 여러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과태료 기준 적용.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세사회 위탁 업무 추가 = 관세사의 등록취소 가능
■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현행에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과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삭제.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는 관세청으로부터 납부세목과 세액, 물품명, 구매일자 등 통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구매대행 업체가 세관에 제품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대신 내달라고 한 세금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은 관세청이 요청하는 주문정보와 수신인정보, 물품정보, 결제금액 등을 거래가 확정되는 해외발송 시점에 제공해야 한다.
관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방법이 명확해진다. 등기우편이 송달됐거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돼 납부기한 내 송달이 어려운 경우,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수취인이 없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어려운 경우 모두 공시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수출입기업(당사자)이 무역금융 신청시 과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국가행정기관·지자체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에서도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관세청에서 무역거래자의 거래·지급·수령 등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세정보 제공 범위는 관세와 외환, 무역 관련 집행과정에서 관세청과 세관이 취득한 것으로 화물의 반출입, 환급신청, 원산지증명, 환전 및 송급 내역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과세정보 유출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 제공이 금지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적용받던 간이세율 체계가 개편된다. 미화 1000달러 이하에 대한 단일간이세율 20%는 폐지되고 세액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이 현행 22~55%에서 15~47%로 소폭 인하된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개편 및 상향된다. 현재 수수료는 1차와 2차 통합해 2만원이다. 앞으론 시험 차수별로 따로 받으며 차수별 수수료는 3만원으로 오른다. 또 환불 규정도 바뀌어 각 차수 시험 수수료에 대해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60%,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은 관세법·관세사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 =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공표로 가격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가능.
■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 = 동종·동류비율의 120% 이하.
■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 = 최종판정이 있기 45일 전.
■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제외규정 개정 = 전문기관 기술자문 및 타기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신청인 의견 진술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추가.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 신설 = ①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제척기간이 도래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하는 경우 ② 과세전통지의 생략대상인 경우 ③ 납세자로부터 조기경정신청이 있는 경우.
■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 개정 = 압류된 수입물품의 최종예정가격으로 최종공매에서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입찰가격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예상하는 가액.
■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 =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사무소마다 소속 관세사 상근 의무 위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등.
■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출입 신고가 필요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추가.
■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 = 소액면세재도 악용한 관세탈루 방지 위해 물품수신인 식별부호(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등) 포함.
■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자료 하나에 여러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장 높은 과태료 기준 적용.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세사회 위탁 업무 추가 = 관세사의 등록취소 가능
■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현행에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과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