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소득 향상으로 기준액 높아져
1958년생 생일 속한 월부터 수급 가능…행복센터·복지로 등 신청
근로소득 공제액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첫 지급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기초연금 접수 창구를 찾은 한 수급 대상자가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혼자사는 노인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의 소득이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작년 288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상향조정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돼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 명에서 작년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인데 2023년 1958년생(65세)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 1957년생(당시 65세)의 월 평균 소득 130만원보다 11.5%(15만원)가 높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작년 30만8000원에서 월 32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5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만 65살이 되는 대상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