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내용 안내 리플릿(안).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 대책 시행 시 자동차보험 보상절차가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발표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며,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으며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 확정 시까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제때 안내하기로 했다.
또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험사 보상실무자 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분쟁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상호협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경상환자 및 보험사 간 정산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상환자 대책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