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추가 지정...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연장 운영

추가 지정되면서 치매안심병원 10개소 운영

내년 시립서북병원·전주시립요양병원 신청 준비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 집중치료 사업 연장

22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돼 10개소로 늘어났으며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성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하고 있다.

2021년에 시작한 시범사업은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올해 7월 이후 3개소 추가)에 환자 49명이 참여해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1000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만5000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연장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된다. 또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김혜영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