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 시, 공사에 회당 500만원"

법원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 원씩 서울교통공사(공사)에 지급하고 공사 측은 서울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정안에 "공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가운데 엘리베이터 동선이 미확보된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장연은 현재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조정에 나섰으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