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캡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1억 원과 SK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 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2월 6일자로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12월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인 약 650만 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일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2월 6일자로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원고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12월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인 약 650만 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