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경제 연착률 위해 정책 조합 재조정 필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022년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한국 경제에 역풍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통화 긴축과 재정 긴축 속도를 유연하고 신중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기업부채로,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혼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단기간 내 둔화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짙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각각 2.6%, 1.9%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재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23개 개인과 기관과의 갖은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AMRO는 "민간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인 금융 상황 및 대외수요 악화로 인한 투자 저조가 예상됨에 따라, 2023년 단기 경제성장 전망은 악화됐다"며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와 긴축적인 국내 금융 상황으로 인해,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숙련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고 했다.
수출은 좋지 못할 것으로 봤다.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적자로 인해 2021년 GDP 대비 4.9%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게 AMRO의 진단이다. 다만 대외부문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AMRO는 "최근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4160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외채의 2.4배이자, 6개월분 수입액에 달하는 수치"라고 했다.
단기적 인플레이션 기대는 높은데 반해,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고, 올해 5%에서 내년엔 평균 3%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한국 경제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요소는 곳곳에 있다. AMRO는 단기적(또는 중기) 위험 요인에 대해 "원자재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책금리 인상, 가계 및 기업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둔화, 중국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이 있다"고 했다. 특히 가계·기업부채는 경기침체 주요 리스크로 지목된다. AMRO는 "중기적으로 가계 및 기업부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이자 부담증가와 수요 둔화로 인해 취약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위험 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소규모 증권사에도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봤다.
AMRO는 이에 "강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취약부문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자동안정장치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긴축 속도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회복 및 금융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절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는 신규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