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부 경제정책으로 1인당 GDP 대만에 추월 당해

대만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6.2% 성장하면서 올해 한국과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니케이 아시아는 일본 경제 연구 센터(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1인당 GDP가 대만이 한국과 일본을 앞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15일 보도했다.

특히 대만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사상 최대 무역적자와 경제불황에 허덕이는 한국을 앞질러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국민의 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국제통화기금과 유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940달러로 3만9583달러인 일본보다는 13.29% 낮았지만 3만2470달러인 대만에 비해서는 7.06%가 높았지만 추월당할 처지가 되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일본 추락의 주요 원인을 미국 달러 대비 엔화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3국 모두 환율이 하락했지만 대만 달러와 원화 환율 하락은 10%대에 그친데 반해 엔화환율은 20%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환율 하락을 겪으면서도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 원인은 지난 5월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무역적자와 경기 위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과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명암을 갈랐다. 메모리에 주력하는 한국과 비메모리가 주력인 대만의 차이인 것이다.

문제는 대만의 성장이 훨씬 가파르게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2020년대 한국의 GDP 성장률은 4.8%로 추산되는 반면 대만은 6.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양국이 모두 디지털 산업에 투자했지만, 성과에서 차이가 났다고 할 수 있다.

대만 매체들이 올해 GDP에서 한국을 초월할 것이라며 조롱하고 의기양양 해한다는 사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해졌음에도 대통령은 물론 경제정책을 이끄는 책임자 누구 하나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경제연구센터 보고서는 2024년부터 다시 한국이 대만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정책 담당자들과 정치 권력자의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전망을 위한 전망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