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 일단락
47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계약이 취소되면 피해자들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전날(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로, 독일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신한투자증권 153건, NH투자증권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 등 190건이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6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이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까지 소위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며 “앞으로 남은 분쟁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