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명 '종부세 고지서' 받는다…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250만원 초과땐 6개월 분납 가능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면 납부 유예도
내달 15일까지 미납땐 '3% 가산세' 부과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했을 때 해당된다. 과세대상 자산이 주택이라면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납세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된다.

올해부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내려갔다. 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도 도입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라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종부세,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납부세액이 250~5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예컨대, 당초 고지된 세액이 400만원이라고 치자. 이때 내달 15일까지 납부할 금액은 250만원,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할 금액은 150만원이 된다. 고지세액은 600만원이라면, 300만원 이하 금액을 내년 6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2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납부 미룰 수도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①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이며 ②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을 넘겨야 하며 ③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④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납부기한 3일 전(12월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세유예를 신청할 땐 종부세액(주택분)에 상당하는 담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가 필요하다. 건물을 담보로 한다면,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유예를 받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땐,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샌액(2022년 기준 연 1.2%)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한다든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거나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일 0.022%씩(5년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