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국→재정정책국…재정정책 총괄·분석 강화
구조개혁 경제적 관점으로…장기전략국→미래전략국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재정건전성과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노동과 교육 등 과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조개혁 조직을 정비하고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한국경제의 중장기 과제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재정 총괄부처 역량 강화방안으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재부의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하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바꾸고, 재정분석과를 새로 만들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를 분석하면서 재정통계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특히 국장급 재정건전성심의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관은 재정 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건전성 지표만 별도로 보는 직제가 만들어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재정당국 내부에서도 나온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하던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는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한다.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재정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취지다.
◆…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취지다.
기존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개편한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 분야 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협의·조정 전담부서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미래 한국경제를 대비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해 내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