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등 중대사건 패스트트랙 이첩
회계감리 기간 명문화...1년 원칙
문답서 조기 열람·복사 허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주식리딩방, 에디슨EV(쌍용자동차 관련), 슈퍼왕개미(신진에스엠 관련) 등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한 바 있다.
향후 유사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수리, 착수, 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사건 수리 시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하고, 중대사건에 대해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공시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재개하고 정정요구 사례집을 정기 발간하는 등 공시심사 업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회계감리 기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 개선을 통해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단축해 회사와 감사인의 불확실성 및 수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감리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제도 및 실무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감리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한다.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 이전에 문답서를 조기 열람·복사하는 것도 허용한다.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해 종전보다 2주가량 앞당겨 방어권 행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