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6월~ 2022년8월 불법튜닝 적발 건수 4173건
굉음 유발할 수 있는 '소음기 임의 개조' 58%
단속원 1명이 7만9000대 이륜차 단속
◆…환경부는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한다.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도출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 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불법튜닝 전체 적발 건수는 417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1016건 △2021년 1070건, 올해 1344건 으로 나타났다. 올해 8개월간 적발한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자료: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불법 튜닝 유형별로는 굉음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기 임의 개조'가 234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1820건(41%)에 달했다.
등화 상이·손상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도 2018년 57건, 2019년 673건, 2020년 430건, 2021년 1500건, 2022년(8월 기준) 282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이륜차 불법 튜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공단의 안전단속원 인력은 28명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된 이륜차는 221만 4881대로, 단순 계산하면 단속원 1명이 7만9000대에 가까운 이륜차를 단속해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이륜차뿐 아니라 자동차 전체의 불법 튜닝도 단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으로 오토바이가 늘어난 가운데 불법 튜닝도 함께 늘어났다"며 "전조등 개조 같은 불법 튜닝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