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07년 북한에 총 1조2954억원 송금
송언석 "北 해외자산 압류 조치 등 다양한 수단 강구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북한 개성으로 이어진 경의선 철로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우리나라에 갚아야 할 대북 차관 금액이 원리금,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 달러)에 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 달러)을 송금했다.
이 중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 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 차관 1846억원(1억3300만 달러), 경공업·원자재는 1110억원(8000만 달러)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4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 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식량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 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 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 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은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 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 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 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 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송 의원은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사업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그간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려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0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대북차관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공문을 발송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신하지 않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치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