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재철 외환조사총괄과장이 주요 적발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 속칭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적발됐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거래소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뜻하는 단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은 국내의 높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국내 채굴량 부족과 외국 가상자산 공급을 가져올 외국인의 국내거래소 이용 불가 때문이다.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국내거래소에 가입할 수 없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특별단속(1조7000억원 규모 적발) 뒤에도 가상자산과 연관된 불법 외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올해 2월부터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과장은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했으며 적발된 대표적 유형은 총 4가지였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 유형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자금 1조3040억원을 해외로 1천 회가량 반복 송금한 경우이다.
피의자는 지인의 명의로 국내에 유령회사 여러 개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미고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그 뒤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급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반복해 약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두 번째 유형으로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3188억원 규모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다.
국내에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해외 거주 공범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가장 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뒤, 의뢰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했다.
세 번째 유형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해 3800억원 규모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 수취한 경우이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 명으로부터 수년간 3800억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회사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으로 가장해 시중 은행을 해외로 송금했다. 개발사 대표는 약 10억 상당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얻었다.
마지막 유형으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 출국 뒤 현지에서 직접 ATM기로 출금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이다.
한 대학생은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내 은행 직불(체크)카드 수백 장을 이용해 수십차례 인접국가로 출국해 외환을 출금했다. 출금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서소에서 매도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에 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과 같이 외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 세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대금을 가장한 환치기 수법이 늘어나는 만큼 선량한 무역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제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사전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실적을 수집해 은행에 제공한다. 은행은 사전 무역대금이 실제 수출입으로 쓰였는지 송금 시 또는 사후에 수출입 실적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동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선량한 무역업체가 사전송금 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응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들을 걸러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거래소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뜻하는 단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은 국내의 높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국내 채굴량 부족과 외국 가상자산 공급을 가져올 외국인의 국내거래소 이용 불가 때문이다.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국내거래소에 가입할 수 없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특별단속(1조7000억원 규모 적발) 뒤에도 가상자산과 연관된 불법 외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올해 2월부터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과장은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했으며 적발된 대표적 유형은 총 4가지였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 유형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자금 1조3040억원을 해외로 1천 회가량 반복 송금한 경우이다.
피의자는 지인의 명의로 국내에 유령회사 여러 개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미고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그 뒤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급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반복해 약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두 번째 유형으로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3188억원 규모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다.
국내에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해외 거주 공범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가장 자산을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뒤, 의뢰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했다.
세 번째 유형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해 3800억원 규모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 수취한 경우이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 명으로부터 수년간 3800억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회사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으로 가장해 시중 은행을 해외로 송금했다. 개발사 대표는 약 10억 상당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얻었다.
마지막 유형으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 출국 뒤 현지에서 직접 ATM기로 출금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이다.
한 대학생은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내 은행 직불(체크)카드 수백 장을 이용해 수십차례 인접국가로 출국해 외환을 출금했다. 출금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서소에서 매도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에 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과 같이 외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도피, 자금 세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대금을 가장한 환치기 수법이 늘어나는 만큼 선량한 무역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은행 대상 '기업 수출입 정보'제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사전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실적을 수집해 은행에 제공한다. 은행은 사전 무역대금이 실제 수출입으로 쓰였는지 송금 시 또는 사후에 수출입 실적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동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선량한 무역업체가 사전송금 시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응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들을 걸러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송금·수령 대행) 영위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