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자발적으로 임대료 내린 '착한 임대인'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세액공제 확대, 임대료 인하액의 70%에서 80%로
공제 일몰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삭감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몰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사진)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혜택을 받으며 상생하는 제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서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비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및 기간연장을 통해 임대인과 소상공인 상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