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세청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세청에서도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언급하며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 정비한다"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정 측면에서도 민생 안정을 세심히 살펴달라”며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현재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로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립은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최고의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홈택스 등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국민 가까이에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세와 체납은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원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집행으로 불공정 행위,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