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총부담세액 60.2조…전년比 12.3%↑
신고법인 90만곳 중 43만 곳이 법인세 부담
부담세액은 제조업>금융·보험업>건설업順
부가세 신고인원 746만명…부동산임대 가장 많아
◆…(자료 국세청)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에서 절반 넘게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따라 법인세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법인세수(총부담세액) 중 20% 가량은 제조업 기업들이 부담했다.
3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로, 1년 전보다 6만8000개 늘었다. 이들 법인이 부담한 세액은 60조2000억원이었는데, 이 역시 전년(53조6000억원)보다 6조6000억원(12.2%↑)이 증가했다.
60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 수는 43만8000만개였다. 전체 신고법인의 약 48.3% 규모다. 절반 넘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흑자가 난 기업들도 공제 영향으로 과세표준에 미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적자기업이다"라고 했다.
업태별로 법인세액 부담을 보면 제조업(20조3000억원)이 가장 큰 비중이 차지했다. 이어 금융·보험업(14조원), 건설업(6조6000억원), 서비스업(6조3000억원), 도매업(5조원) 순이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로는 서비스업이 20만개로 가장 많았다.
◆…(자료 국세청)
지난해(귀속소득)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46만4000명으로, 1년 전(710만9000명)보다 5.0% 늘었다.
매출금액도 작년과 비교해 늘었다. 매출현황을 보면 과세분 매출(4195조6000억원)은 13.2%, 영세율 매출(1552조9000억원)은 25.0%, 면세분 매출(759조4000억원)은 6.6% 증가했다. 과세분 매출액은 최근 2년(2019~2020년)간 3000조원 중후반대를 유지하다 작년에 4000조원을 넘겼다.
신고인원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162만900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은 109만6000명이었고, 소매업이 100만명(99만9000명)을 육박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제조업(2611조원), 도매업(1075조8000억원), 서비스업(730조9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총 175개 항목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32개 늘었고, 전체 국세통계의 32.1%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국세통계 이용 경로]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분기별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