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체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 발표
편제 재구성, 납세자 권익 보호 문언 추가,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제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체계를 위한 제언'(김수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납세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편제'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납처분장(3장)은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지방세징수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납처분 장은 각 규정이 논리적 연관성 없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따라서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시간적·절차적 흐름에 따라 재구성해 규정의 체계성 및 납세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원은 현재 징수(임의징수)와 체납처분(강제징수)의 편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표제만으로는 강제징수와 구별되는 임의징수만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납세담보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체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현행 징수(2장)와 체납처분(3장)체계를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장)과 제3장(강제징수)체계로 개편하며, 지방세기본법상의 납세담보 절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 징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총칙에서 분리해 보칙 장에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목적규정 내에 납세자 권익 보호 문언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목적규정은 일반국민이 해당법의 입법 취지나 입법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힌 규정이다. 현행 목적규정(제1조)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 재정수입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가운데에서도 절차상의 적정성을 보장해 납세자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제언. 연구원운 목적규정(제1조)에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본법의 기본목적인 지방재정수입의 확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편의와 이익을 적정하게 보장
한다는 지방세징수법의 기본방향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와 체납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체납'과 '납부기한'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연구원은 "가장 핵심적인 문언에 대한 정의규정이 부재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며 "지방세징수법 제2조 정의규정에 체납과 납부기한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지방세징수법 내에는 실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달리 쓰이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실질이 같으나, 주된 납세자 여부에 따라 달리 쓰이고, 독촉(주된납세자)과 최고(종된납세자)도 그 실질은 동일하다는 것.
연구원은 실질상 납부의 이행을 구하는 표현인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납 이후 체납처분에 착수하기 전 납부를 재촉하는 표현인 독촉과 최고를 독촉으로 통일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다른 표현의 불필요한 사용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념의 실질을 살펴 납세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달리 쓰이는 표현을 통일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