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3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에 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해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특히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서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한다. 이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겐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겐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