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
'몇 채 이상 보유때 稅부담 높이나' 물으니
48.3% '3채 이상', 44.2% '2채 이상'(전국)
서울선 2채(50.4%) > 3채(43.3%) 응답 많아
지역별 다주택 기준 차등엔…'그렇다' 56%
◆…우리나라 국민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을 때 '다주택자'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주택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사진 연합뉴스)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다주택자는 몇 채 이상 보유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 3채(전국 기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로만 한정했을 때는 절반이 2채라고 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인식한 국민은 다수였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전국 6680개의 일반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중과된 세금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주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국 기준으로 '3채'라는 응답이 48.3%를 차지했고 '2채'라는 응답은 이보다 적은 44.2%였다.
지역별로는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2채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만 떼어내서 보면 다주택자 기준을 묻는 질의에 '3채 보유'가 43.3%가 뒤를 이었고, 5채(2.7%)·4채(2.4%)·6채 이상(1.3%) 순이었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땐 전국 기준으로 '3채'라는 응답이 65.3%로 가장 많았고, '2채'란 응답률은 20.4%였다. 지역별로는 대구(77.5%)·충남(75.2%)·전남(74.5%)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라고 응답했으며, 대전(29.6%)·인천(26.5%)·광주(25.3%) 등 순서로 '2채 이상이 다주택자'라고 응답했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주택자 기준 인식, 자료 국토연구원)
"지역별 다주택 기준 차등…농어촌주택, 주택수서 빼야" 답변 많아
'세금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전국 기준(일반 가구)으로 '그렇다' 43.3%, '아니다' 56.7%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에 따라 다주택자로 보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전남(62.8%), 제주(62.8%), 충남(61.8%) 순으로 '아니다' 응답률이 높았다.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국 기준 7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고향 주택 등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들도 중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얻어맞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빼는 양도소득세제처럼 종부세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묻자 전국기준 '그렇다' 34.0%, '아니다' 66.0%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으로 '농어촌지역 내 다주택자 기준 완화'엔 전국 기준 90.6%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주택자 기준 지역별 적용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 국토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