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민생안정 재정 규모 59.4조
지출구조조정(7조)·초과세수(44.3조)로 마련
지방이전지출 제외한 순수 추경만 36조
일부 빚 갚으며 '국가채무비율'은 내려가
정부가 60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장착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에 나선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재원이 중점 투입된다.
추경은 보통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이번엔 '재정 다이어트'에 더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수(稅收)만으로 추경의 재원을 메꾼다. 초과 세수로 마련될 재원에서 일부는 '나라 빚'을 갚는데 쓰는데, 이 조치로 국가채무비율은 내려간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다. 추경으로 재정이 보강되면서 올해 총지출 규모는 당초 624조3000억원에서 676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 본예산과 비교했을 땐 무려 118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추경 재원은 빚(국채발행) 없이 마련한다.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정부 전망으로 '초과 세수' 규모는 53조3000억원이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96조6000억원으로, 당도 예상치보다 53조5000억원이 늘어난다. 작년에 남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도 추경 재원으로 흡수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약 8조1000억원이다. 여기에 정책금융 정비와 연례적 집행부진·착수지연 예상사업 감액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마련되는 추경 재원에서 9조원은 국채를 갚는데 쓴다.
코로나 피해 지원, 민생 안정에 투입될 '순수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 이 재원에서 70% 이상(26조3000억원)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는데 쓰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업체별 600~1000만원을 지급하거나, 긴급 금융지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방역 보강(진단검사, 생활지원, 치료제 공급 등)에 6조1000억원,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예비비도 1조원 가량을 추가 확보했다.
남은 추경 재원인 23조원은 지방재정을 보강하는데 쓰인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법정 지자체 이전지출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12조원(합계 77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원(76조원)을 추가로 교부하게 된다.
'빚 없는 추경(재원 일부는 국채 상환)'을 꾸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1%(1차 추경)에서 49.6%로 떨어진다. 금액으로 따졌을 땐 8조4000억원이 줄어든 1067조3000억원이 된다.
총수입(608조3000억원)은 기존 예산과 비교해 54조7000억원이 늘어나며, 총지출(676조7000억원)은 52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이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70조8000억원에서 68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과 연계해서 인플레 압력, 금리 파급효과 등이 최소화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했다"며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안전 지원 등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