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 빚 때문에 범행 저질러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와 함께 KJCCS 해킹 시도 작업
◆…자료:서울중앙지검 제공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28일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의 혐의로 A대위(29)와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B씨(38)를 각각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KBS는 A대위가 중부권에 있는 육군 특수임무여단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 북핵 위기 고조 당시 창설된 특임여단은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비밀 취급권한을 가진 A 대위가 전시 북한 최고지도부를 상대로 한 군사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군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지난 2020년 3월쯤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쯤 A대위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A대위는 대가로 4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B씨는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총 60만불(7억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전달받았다. B씨는 2020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지난 1월 공작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대위와 B씨 각자에게 지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지만, 북한 측의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 작업에 함께 동원되었다. A대위는 B씨에게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KJCCS는 전시 군사작전 등 기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북한의 주요 해킹 표적 중 하나다. 평상시엔 훈련 중 군사정보 등을 주고받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A대위는 B씨가 보낸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고, 휴대전화 및 자료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과 안보지원사는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 공조수사를 통해 A대위와 B씨를 검거했다.
A대위는 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의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령 내린 내용, A대위 등이 북한 공작원으로 인식한 점, 대가가 지불된 점 등을 볼 때 북측 공작원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포섭된 현역 군인이 간첩 활동을 한 사건은 전에도 있었지만 북한 해커가 비대면으로 포섭에 성공한 건 처음이어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