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확대" 보고도
◆…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에서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배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안도 내놨다.
국세청과 인수위는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 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세정 측면의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 과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