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 '6인·10시'…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

3월 13일까지 사적모임 6인, 영업 밤 10시

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접종확인 QR 체크는 그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3월 → 4월 1일부터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완화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만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정부는 “향후 조정은 유행 정점이 지난 이후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전했다.

◆ 3월 13일까지 사적모임 6인, 영업 밤 10시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1그룹과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된다. 3그룹과 기타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로 유지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2그룹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는 평생직업교육학원·PC방·오락실·멀티방·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소·영화관·공연장이다.

사적모임은 종전 그대로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다만, 사적모임 예외범위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 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이 조정된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안심콜·수기명부)과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된다.

출입명부(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하면 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가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됐다.

지난달 14일 서울시와 지난 17일 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밤 9→10시까지로 제한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만 방역패스 유지

-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유흥시설(안마소‧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관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