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4년간 166건
코로나 금융지원 정상화...취약차주 부담 경감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온라인 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 및 LTI 운용사례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외 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용도 외 유용 건수는 166건, 금액으로는 422억1200만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용도 외 사용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은 은행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 유관부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 등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계대출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모색한다.
김 부원장보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나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코로나 방역상황이나 금융권의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원 정상화와 금융규제 유연화 과정에서 취약차주들이 급격한 대출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