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8만·경기인천 28만·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 추가"
"반값아파트 대량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최대 90%"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주거 문제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로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서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모두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추가해 107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공급계획 물량 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로 계획했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로 주변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에 따른 8만호 등이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 물량이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가 더해진 151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 중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신규 20만호를 추가한 111만호로 김포공항 주변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를 통한 8만호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택지 재정비를 통한 공급량은 기존 20만호 계획에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8만호를 추가하고 그 외 지역에서 기존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한 53만호 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을 위해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토록 하겠고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공유주택 등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되도록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