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사진 연합늇)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했을 때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현재 40.4%다. 이는 OECD 37개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G5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의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한다. 미국은 23.0%, 일본 20.0%, 영국 15.5%, 독일 9.1%, 프랑스는 4.4%였다. 노인빈곤율은 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국가들보다 낮지만, 2025년엔 20.3%로 올라 미국(18.9%)을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 2045년이 되면 37.0%까지 치솟아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이란 예측이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노후소득원으로 연금의 역할 부족하다"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G5, 한국과 달리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현행 65~67세→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도 G5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의 평균(55.4%)을 하회했다.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현 체계 유지땐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연금개혁 시급"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게 한경연의 진단이다.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상향했다.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연동기준을 변경해 연금급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G5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사적연금을 도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