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사진 조세일보 DB)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이 방안은 임대료율을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며, 연체료율 또한 기존 7~10%에서 5%로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추가 조치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의 임대료 납부 유예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올해 11월 말까지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공고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