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발표
"예산낭비성 사업 크게 줄여…민생예산 확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총지출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으로 과세가 미뤄지면서 내년에 세금이 더 들어온다는 계산에,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규모(604조원대)보다 3조원 넘게 늘렸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자녀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등 민생현안과 관련된 재정 규모가 커졌다.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수당이나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역·지원 예산도 곳곳에서 늘었다.
민생경제 회복 중점…608조 예산 어디서 늘었나
국민의힘은 3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낭비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5조6000억원을 감악했다"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과 보육, 장애인, 보훈 등 민생현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올라간다. 손실액이 50만원 이하더라도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이다.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 등에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213만명, 1인당 약 1700만원)에 나서고, 이자 비용부담(1인당 평균 52만원)을 덜어준다.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더 늘었다.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약 5만명)을 대상으로 저금리(1.5%)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론 500억원 규모로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250개 추가 공급). 공연예술·영화관·대중음악 보조·방역인력 6800명을 채용하고, 체육시설 헬스트레이너 4000명 고용 회복 지원에도 재정이 쓰인다.
■ 아동·보육분야 = 어린이집(0~2세) 기관보육료 단가는 총 8%(정부안 대비 5%포인트 인상)로 오르며,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유치원) 단가는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육교사 담임교사 수당 단가는 2만원(월 24→26만원), 연장보육 담임교사 수당 단가는 1만원(12→13만원) 인상된다.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수당은 월 7만5000원을 지원하고, 장애아 보육료 단가는 총 6%(정부안 대비 3%포인트 인상) 오른다. 초등돌봄교실 우리농산물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엔 72억원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엔 15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 코로나 방역·의료 지원 분야 = 코로나 백신 접종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환자 지원 등 예산(242억원)도 책정됐다. 의료비 지원 3000만원, 사망위로금 5000만원이다.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수당 하루 5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예산(1200억원)도 반영됐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특별수당 1만원(일 기준)을 지급하는 사업엔 30억원이 쓰인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구매하고,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당초 정부 계획보다 4000개 많은 1만4000개 확보하기로 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를 일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 수준으로 늘리는 예산이 1300억원 늘었다.
■ 국가유공자 지원 분야 = 참전명예수당이 월 34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르는 등 무공영예수당(월 40~42만원→41~43만원)과 4·19혁명공로수당(월 35만1000원→36만1000원)이 월 1만원씩 인상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에 약 1억6000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6~12시간 미만에 대해선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24시간(입주 또는 병원)일 땐 최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 농어민 지원 분야 = 농어민들에게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안 대비 800억원 증액). 농업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당초 2640억원에서 2803억원으로 163억원 추가 증액되면서 농가와 비료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된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정부안 보다 67억원 증액한 452억원으로 확정했다.
■ 취약계층 지원 분야 = 취약계층 4만9000가구에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이 89억원 늘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바우처 제공시간은 월 120시간에서 12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 등 11만명을 대상으로 월 1만2000원 상당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순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8.2%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