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인천 흉기난동 여경 무용론은 탓하는 것에 불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이 발생하자 여경은 현장을 벗어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는 사건과 관련 '여경 무용론'이 나오자 "이는 단순히 여경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부실대응에 대한 정확한 문제와 개선책을 찾는데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112 신고 대응 체계가 무너지면 경찰이 무너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어서 가장 접점에 있고 초기에 대응하는 국민과 바로 직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112 신고 대응의 시스템은 사실 오래전부터 경찰 내부에서 이미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2 신고와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경찰관이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 경찰관은 사실상 아무런 권한, 사명감이 없다"며 "12만 경찰 중에 채 3%도 안 되는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 말의 의미는 경찰이 필요한 권한과 판단, 보상 등 모든 것을 3% 이내의 경찰대 출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라며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사기 저하와 무력한 대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경이 현장에 있었다면 대응을 잘했을 것이란 의견에 대해선 "현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실 체력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진압할 수 있는 무기와 훈련이 중요하다"며 "교육 훈련 역시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됐고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