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방송 캡쳐.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지난 17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후보가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입지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데다 가장 큰 문제가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 30조원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이는 예를 들면 청약저축 상품에서 나오고 아니면 국민주택채권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분양을 전제로 해서 쌓아놓은 돈"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도시기금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 "이 후보는 최신 금융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파트 하나를 담보 잡아 대출을 일으켜서 그 대출 일으킨 것 가지고 또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폰지사기와 굉장히 유사한 기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다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실효성도 없고 대안도 뚜렷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가 원가주택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기본주택과 굉장히 비슷하게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부지도 없고 내용도 불투명하다"며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반값주택 얘기를 했는데, 기본주택은 그것이랑 똑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기본주택은 환매조건부가 붙을 수가 있는데 싸게 사면 다시 공공에게 싸게 팔아서 싼 물건이 많도록 하는데 반값주택은 환매조건부가 없이 처음 산 사람만 로또가 되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이미 기본주택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했다. 부동산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이 수능날인 것을 감안해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양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김 전 비대위원은 "대선후보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교육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혁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후보 스스로도 자제해야 된다"며 "윤 후보 입장처럼 정시비율을 조금은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수시가 70%, 정시가 30% 정도가 되는데 정시로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갑자기 내년부터 5대5로 간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다만 수시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 커졌고 과거에 정치권에서 유력 인사의 딸, 특히 조국 전 장관 딸이 입시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이 있으면서 젊은 세대한테 수시라는 것이 불신을 많이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수시와 정시는 무얼 하든 제로섬 게임이다. 조금 더 유리한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율을 정시 40%, 수시 6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국가교육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데 여기서 결정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10년 간의 교육정책을 결정해야지 대선후보가 공약을 내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시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김 전 비대위원은 "대학들한테 자율권을 줄 필요가 있다. 대학이란 것이 라벨링이 돼 버려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했을 때 곧바로 노동임금의 격차로 발생해 국가고 획일화된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며 "각 대학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입시가 산으로 간다. 대학은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윤 후보측이) 수시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 수능으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살거나사립고를 나왔거나 아니면 서울 안에서도 강남에 산다"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능이랑 상관관계가 있다.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것이 사실 수능이고 우리가 수시라고 말하는 학종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온다"고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