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
◆…열린캠프 의원단이 지난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이 지사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캠프(열린캠프)는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열린캠프는 24일 "조선일보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캠프는 "이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 뿐 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실인 것처럼 믿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기사가 다수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열린캠프 관계자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이 갖게 될 개발이익 총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며 "현재 피고인들은 이 같은 환수금에 대해 이익이 아니라 비용에 속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열린캠프는 "피고발인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기에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