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9∼14일 예결위 심의·15일 본회의 의결 남아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격론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천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안행위는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오후 9시 20분께 추경안을 의결했다.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지급 대상을 두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의원은 "도가 애초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해 2천억원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해 추가로 세워달라고 한 것은 졸속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은 "'전도민 지급'에 반대할수록 선출직 의원 입장에선 해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는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다"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도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영환 의원은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도가 그동안 2조7천억원 넘게 지출했고 모두 상환해야 하는 돈 아니냐"며 3차 재난소득 지급을 앞둔 도 재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도가 이번 지급 대상에 등록외국인 57만여명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0만6천여명만 포함한 것은 차별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서현옥 의원은 "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등록외국인 57만명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외국인 지급 대상을 10만6천여명으로 줄였다"며 "외국인도 차별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해달라"고 도에 제안했다.

이에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외국인 지급 대상 결정은 정부의 지급 방침에 맞춘 것"이라며 "이번에 제외된 비전문취업자, 방문취업자, 동포거소 신고자 등 47만명의 도내 외국인에게 추가 지급하려면 1천17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판수 안행위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치 진영으로 양분해 재난소득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오늘 심의 결과는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