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장학금 700만원…셋째 자녀 대학비 전액 지원

기재부 차관, 교육분야 예산협의회서
내년도 고등교육투자 방향성 언급

정부가 내년 고등교육기회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1인당 700만원으로 올리고,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충북대에서 고등교육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등교육투자는 ①새로 신설된 대학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성과 창출 ②고등교육기회의 지속 확대 ③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뒷받침에 역점을 둔다.

우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국가장학금 1인당 금액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또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올해 기준 사립대 평균 1년 등록금인 749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은 지원대상을 대학원까지 확대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이라면 재학 중에 대출이자가 면제된다.

새로 신설된 지역혁신프로그램(RIS)과 관련해선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산·학 협업 연구개발(R&D) 모델 확산, 직업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의 참여·투자유도에 중점을 둔다. 디지털 융합 캠퍼서는 기존 8대 캠퍼스별 참여 대학·기업·연구소 수를 늘린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LINC) 3단계 사업은 대학별 산학협력 수준·역량에 맞춰 3단계 유형(기술혁신선도형, 수요맞춤성장형, 후발대학 협력기반구축형)으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대학간 강의·학점 교류, 교수·학습자원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기기로 했다. 또 지역전문대학은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등 직업교육기관화, 지역주민대상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역할·기능을 전환할 수 있게끔 재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