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도세 비과세 기준 확대…장특공제는 혜택 축소

-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장특공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현행대로 최대 40%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차등 적용, 15억원 초과 10%로 축소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특공제 기산일,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의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장특공제의 취지를 바로 잡겠다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다.

현행법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기준을 2008년부터 9억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비과세 개정은 법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양도차익이 15억원 초과일 경우 10%로 축소하는 등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으로 장특공제를 정상적으로 받기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양도차익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30% ▲10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이면 20% ▲15억 원 초과는 10%로 낮아진다.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면 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특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한다.

현행법상 다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없이 적용돼 이를 이용한 다주택 보유 유인이 돼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특공제 기한에서 배제된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마저도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된 이후 3년 내에 남은 한 채를 판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 기준 변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유동수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