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35년 된 '농업 유류 면세', 영구화 해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면세적용기한 폐지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지난 35년 동안 11번 일몰이 연장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를 법으로 영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조세감면은 일몰 없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

한편,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인지세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인지세 조세감면 역시 일몰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에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면세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