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업계 합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이후 저신용자 신용대출이나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시행상황반이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을 점검한 결과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과 같은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3개 업권 모두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대출로 이어져 취급규모가 일평균 7억원가량 늘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면서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건수가 일평균 1364건으로 지난달 1067건보다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7일 선보인 안전망 대출Ⅱ과 햇살론15 역시 차질 없이 상담-심사-대출승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대출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Ⅱ는 지난 15일까지 208건, 18.3억원이 공급됐다. 햇살론15는 금리를 기존 17.9%에서 15.9%로 2%p 인하한 이후 6159건, 404.6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각 업권에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힘 써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열어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