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 참여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시사점'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열렸던 기후정상회의(화상)에 참석한 다수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계획에 비해 더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데 따라, 억제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소가격제(배출권거래제, 탄소세)'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2025년까지의 감축목표(26~28% 감축) 보다 2배 상향한 수치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수준을 55%로 상향 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상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연내 상향해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주요국의 기존 감축목표 및 기후정상회의 발표 내용 비교,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2012년 3600억 달러에서 2019년 6080~6220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선 2016~2050년간 1조6000억~3조8000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에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가격제(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여분(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선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8%가 국가나 지역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에 포함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고서는 "기후재원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간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원만히 시행·정착되도록 기업과의 소통 강화, 중소기업 지원, ESG 정보 공시 관련 국제표준 제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5월 21일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부변화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