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에…韓은 지난해 4차례 걸쳐 추경 편성
美·英·日 추가 재정 GDP 대비 10%↑…韓 3.4% 불과
주요국선 회복세 보일 내년 이후부턴 확장성 축소
韓 2024년까지 확장 기조…"회복기엔 정상화 노력해야"
KDI, '코로나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 관련 보고서
◆…(자료제공 KDI)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투입한 추가 재정의 양을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한데 따라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재정 대응의 상대적인 크기는 작았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 향후 재정여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경기 회복세가 보일 시점부터 주요국들은 재정의 확장성을 축소할 계획을 짜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기계획상에서도 재정 대응의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엔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허진욱 연구위원은 )'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0년과 2021년의 재정기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는 2009년부터 2021년 예산 자료를 활용해서 재정기조를 추산한 결과를 근거로 한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 본예산의 총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0.2%에 불과한 반면, 총지출 증가율은 8.9%에 달한다. 지난 3월엔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지속하고 있단 의미다. KDI가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경과 올해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2020년 0.5%포인트, 2021년 0.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KDI는 다만 "코로나19 대응한 재정정책의 규모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재정 대응의 상대적인 크기는 작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코로나 확산세가 극심했던 주요 선진국들 경우엔 지난해에 발생한 추가 재정 대응의 크기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크게 넘겼다. 반면, 한국은 3.4%에 불과했다.
KDI는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했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자료제공 KDI)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한국을 제외한 3개국(호주, 독일, 일본)에선 지난해 재정기조지표가 급등한 반면,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 2022년부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재정기조지표가 2024년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KDI는 "경제위기에서의 확장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기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는 이를 정상화해서 경기 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고령화·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