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1년 업무 계획…시장조성 관련 공매도 적정성 검사
라임·옵티머스 등 환매연기 사모펀드 분쟁조정 차질없이 추진
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다. 공매도와 신용대주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 공정기반 마련 및 불법‧불건전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매도 업무의 적정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준 개선을 통해 투자자 정보제공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주⸱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테마주‧주식리딩방‧경영권변동 관련 불법행위 등 투자자피해 취약부문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도 밝혔다.
이상 급등 테마주 및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자본 M&A 추정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분공시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환매연기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분조위를 통한 분쟁처리 확대를 위해 분조위 회부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의견진술권 보장하기로 했다.
라임 국내사모펀드에 대해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 우선 실시하고 옵티머스 등 나머지 사모펀드는 검사·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운용과 관련해 집중 점검·검사도 나선다. 고난도 금투상품 영업행위준칙(금융투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행)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비대면 영업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체투자에 대한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강화 지도 등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역별 대체투자 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전금융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상시감시체계 마련한다. 대체투자 프로세스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및 이행현황 점검한다. 증권·자산운용은 모범규준 시행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여전·상호는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제정할 예정이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가치평가를 지도하고, 필요시 스트레스테스트(민감도분석)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 점검할 방침이다.
창업·벤처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 등을 평가하고 종투사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의 창업·벤처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 방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을 내세웠다.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 4가지 핵심과제도 설정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지원 정상화시 시장충격(절벽효과)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주체간 상생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