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극렬한 반대에도 지난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이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내용이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