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11일부터 9.3조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노래방·유흥주점·학원·헬스장 등 300만 지원 받아
식당·카페·PC방·영화관·놀이공원 등 200만원 지원
임대료 깎아준 금액만큼 70% 소득·법인세서 빼줘
정부,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방역 강화를 위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70%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집중 검토해 왔다"면서 "올해 4차 추경 규모(7조8000억원)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올해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우선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준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으로, 약 23만8000명(총 7000억원)이 대상이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 대상자는 81만명(총 1조6000억원)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는 100만원을 준다. 여기에는 총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받고 지급한다.
|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전기·가스·보험료 납부 유예도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도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내년 1~3월분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하는 등의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도 2조9000억원이 쓰인다. 여기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되도록 조기 집행한다. 노인 일자리 43만3000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만7000명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만7000개도 1월에 바로 채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