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차·14조2000억원 규모, 지난 5월)으로 인한 약 4조원의 매출 증대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1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을 약 4조원으로 추정했다. 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된 재원의 26.2~36.1%로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2009년 대만의 경우엔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는 24.3%로 분석됐다. 2001년 미국에선 세금감면방식의 소득지원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가 20~40%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5월11일부터 6월21일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 7.3%가 증가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전 (4월13일~5월3일)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7.1% 증가로 돌아섰다.
전통시장 카드매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기간(2월24일~4월12일) 동안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약 3%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15% 이상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6~7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엔 증가폭이 39%까지 상승했다.
특히 수급가구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하면서 평균적으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의 21.7%를 추가로 소비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게는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이 경우 빚 상환, 저축에도 사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금수급가구도 소비지출(93.7%), 저축(3.8%), 빚 상환(1.8%) 순으로 사용해 당장 필요한 물건·서비스를 구매하는 일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인허가업종의 사업자의 지속적 증가가 경쟁을 심화해 향후 기업경영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인 기업경영안정과 함께 중장기적 기업유출입의 장애요소를 제거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