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자폐장애(3급) 판정을 받은 자녀의 통학·통원치료를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했다.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했기에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올해 3월 장애자녀가 '세대 분리(주민등록상 세대 분가)'를 하게 되면서, A씨는 과세관청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현행 장애인이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한 뒤 '1년 이내'에 장애인이 세대원에서 빠질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서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자동차는 배우자가 자녀의 통학, 병원 통원치료 등을 위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자녀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반면 처분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온라인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장애활동지원센터를 정상 운영했으므로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할 필요가 없었다"고 맞섰다. 게다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민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배우자가 사실상 자녀의 통학·통원치료를 위해 자동차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올해 4월 서울특별시내에서 운행된 기간은 약 7일에 불과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례(2007두3299)도 내밀었다. 당시 대법원은 지방세특례를 적용받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A씨의 사례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번호 조심2020지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