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과징금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물건·물품 판매 가격담합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6년 동안 담합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천억원에 달했다. 과징금부과 금액은 매출액의 5.6%인 6천548억원에 그쳤다.
담합 건수는 21개 대기업 가운데 LS가 31회로 가장 많았다.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이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2조4천억원으로 담합을 통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으로 분석됐다. 대림(1조5천억원), 대우건설(1조3천억원), 두산(1조2천억원), 삼성·GS(각 1조원)가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는 1천777억원(담합매출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 전체 과징금액(6천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대우건설 844억원(담합매출 1조3천억원), 삼성 740억원(담합매출 1조원), 대림 564억원(담합매출 1조5천억원), 두산 410억원(담합매출 1조2천억원), GS 406억원(담합매출 1조원)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통해 담합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표] 상호출자제한기업 담합 현황(2015년∼2020년 8월말) (단위 : 백만원)
※ 자료 : 박광온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