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에 “1심 선고 공개 동의하라”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방어권’ 위해 필요”
법원에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며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방탄에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사위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 변명만 늘어놓는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국정감사 증인들 대상 등)를 남발해 왔고,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증인들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이자 최고 공인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434억원 대선 비용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국민 관심이 쏠렸다"면서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