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새벽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원격의료(비대면) 확대 등 4대 의료정책과 집단휴진 철회를 놓고 협상을 지속했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는 이날부터 3일간 2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 걸쳐 의대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63개 기관의 응답 결과 현원 1만 277명 중 58.3%(5995명)가 집단휴진에 참여했고 전임의 중 2639명 중 162명이 실제로 휴진했다.
